교육정책

우리나라 역대장관들의 정책기조

이찬조 2009. 11. 16. 14:49

역대 교육장관님들의 정책기조


제 6대 김진표(金진표) / 2005. 1.28~ 현재/

제 5대 이기준(李기준) / 2005. 1.4~1.9(1.6 사임, 1.9 사표수리)

제 4대 안병영(安秉永) /2003.12.24 ~ 2005.1.3/

제 3대 윤덕홍(尹德弘) /2003.03.07~2003.12.24/


제 2대 이상주(李相周) / 2002.1.29~ 2003.03.06/ 고교평준화 폐지, 교육정보화 지속 추진, 학교교육

의 자율성․책무성 강화, 능력중심 평생학습 사회구현, 여성․취약계층의 인적 자원개발 지원, 중학교 무상의무교육 전면 확대


제 1대(부총리) 한완상(韓完相) / 2001.01.29~2002.1.29(1년) / 공교육 강화, 교원정년단축, 특기

적 성교육


제 42대 이돈희(李敦熙) / 2000.8.31~2001.01.29(5개월) / 대학입시의 틀을 만드는 것, 중학교

전면 의무교육 실시, 교사의 경쟁력 확보 방안


제 41대 송자(宋梓) / 2000.08.07~2000.08.31(25일) / 사립학교법 개악, 공교육 포기선언 국립대

학 발전계획, 교원정년단축, BK21 정책


제 40대 문용린(文龍鱗) / 2000.01.14~2000.08.07(약 8개월) / 수능 전형 다양화, 대학의 자율화


제 39대 김덕중(金德中) / 1999.05.24~2000.01.14(약 9개월) / 대학원 중심대학 육성, 수행평가제

도 실시, 대학교무위원회와 공익이사제 등 사학의 재단 전횡 방지책, 국립대 민영화, 교원 업적평가 및 성과급제.수습교사제 등 교원정책,사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


제 38대 이해찬(李海瓚) / 1998.03.03~1999.05.24(약 1년3개월) / 교원정년 조정과 고등학교 전

면 급식 실시, 촌지근절, 교육발전 5개년 계획


제 37대 이명현(李明賢) / 1997.08.06~1998.03.02(약 1년8개월) / 국립대학 경영진단 평가 사업

실시, 대학정원 자율화 확대


제 36대 안병영(安秉永) / 1995.12.21~1997.08.05(약 1년9개월) / 초등학교 급식 실시, 수능시험

출제방향 및 원칙 확정, 사립 유치원 납입금 및 수업료 자율화, 결식학생 급식확대, 불법 과외대책 마련, 시․도교육청 평가 실시, 학교 컴퓨터 보급


제 35대 박영식(朴煐植) / 1995.05.16~1995.12.20(약 8개월) / 교사 전형 응시 40세로 제한, 국

교 명칭 ‘초등학교’로 변경, 과목성적 절대 평가인 5단계로 결정, 국․공립대 대입논술 외 본고사 폐지


제 34대 김숙희(金淑喜) / 1993.12.22~1995.05.12(약 1년6개월) / 대입 수능고사 1회로 축소, 중증

장애인 대학 특례입학, 학부없는 대학원 설립, 고교 영어교육 대폭 강화


제 33대 오병문(吳炳文) / 1993.02.26~1993.12.21(약 11개월) / 고교 우열반 편성 금지, 대입내신 15등급 확정, 고교내신 평가지침 확정, 대학 학사행정 자율화, 교과편성 학위수여 등 학교에 일임, 유치원 종일 수업 추진, 학교급식 확대 추진, 유치원․초․중학생 국․영․수 과외 금지, 고3 분반학습 불허 일부

과 목 이동수업은 허용


제 32대 조완규(趙完圭) / 1992.01.23~1993.02.25(약 1년2개월) / 외국어 고교 이과반 설치 금지

및 어문계 대학 진학시 내신특례 인정, 사립학교 교직원 퇴직수당 전액을 국고에서 부담, 방학중 학생 해외여행 신고 의무화, 고교 보충수업 희망자에 한해 실시, 중학교부터 금연교육 정례화, 고교생 학원수강 방학중 허용, 중․고교 순회교사제 도입, 학부모 모임을 육성회로 통합


제 31대 윤형섭(尹亨燮) / 1990.12.27~1992.01.22(약 1년2개월) / 문교부를 교육부로 명칭 변경,

예능계 대학의 입시제도 개선, 고교내신의 10%를 차지할 특활, 행동발달, 학내외 봉사활동 성적을 절대평가제로 채택, 사립학교 교원도 공무원과 동일하게 퇴직수당 수령, 고교 이수과목 축소, 중학교 선택 교과제 도입


제 30대 정원식(鄭元植) / 1988.12.05~1990.12.26(약 2년1개월) / 대학생 과외 전면 허용, 중․고생 학원 수강은 방학기간만 허용. 고교생활기록 대입에 방영, 고교 신입생부터 교양과목 수강 의무화, 중교심, 국․중․고교의 월반 유급제는 학생, 학부모의 동의 없이는 불가, 대학입시 서류 보존 의무화


제 29대 김영식(金永植) / 1988.02.25~1988.12.04(약 11개월) / 표준어 사용 범국민운동 전개, 정

원 외 졸업생 학사자격 시험 대학자율로 실시, 중․고교생 보충수업에 외부 인사 강의 허용, 대학에 출판학과 신설 방침 결정, 사립학교장 임명 승인 취소권 폐지, 국․사립 대학교 등록금 자율화, 유급 월반제 허용, 만 5세 어린이 조기 취학 가능


제 28대 서명원(徐明源) / 1987.07.14~1988.02.24(약 8개월) / 장기근속 원로교사 우대지침, 명예

교 수규정 개정


제 27대 손제석(孫製錫) / 1985.02.19~1987.07.13(약 2년6개월) / 대학생 정치 참여 불허, 사림

국 교 납입금 자율화, 개방대학 증설 억제, 국교 교과전담교사제 도입, 외래어표기법 개정, 제5차 유치원․국민학교 교육과정 고시


제 26대 권이혁(權彛赫) / 1983.10.15~1985.02.18(약 1년5개월) / 유학자격 강화, 국교 교사봉급

단 일호봉제, 고교 3년생에 대한 겨울방학 중 외국어 과외 허용


제 25대 이규호(李奎浩) / 1980.05.22~1983.10.14(약 3년6개월) / 체력장 평가방법을 절대평가제

로 바꾸어 실시, 대학생의 가정교사 금지, 고교 우열반 편성 허용, 대학의 복수지원 허용, 사립대학 등록금 자율화, 예․체능 내신 평가기준 마련, 대학입학 학력고사 실시, 중․고교생 두발 자율화, 교복 자율화, 성교육 실시, 각 대학에 휴학금 징수 금지, 다도교육 실시, 졸업정원제 탈락률 자율화


제 24대 김옥길(金玉吉) / 1979.12.14~1980.05.21(약 6개월) / 학원 자율화, 교복 자율화


제 23대 박찬현(朴瓚鉉) / 1977.12.20~1979.12.13(약 2년1개월) / 각급 학교에 금품 기부 허용,

전문대학 입시 필답고사 폐지, 고교 내신 성적 절대평가제, 대학입학 예비고사 실시, 국교 운동회 의무화, 각급 교과서에서 유신 내용 삭제


제 22대 황산덕(黃山德) / 1976.12.04~1977.12.19(약 1년1개월) / 고교 우열반 폐지, 국교 교과

서 무상 지급, 대입 예비고사 합격제 폐지, 나라사랑교육 강화


제 21대 유기춘(柳基春) / 1974.09.18~1976.12.03(약 2년4개월) / 반공 안보교육, 학생군사교육강

화, 현직교사의 과외지도 철저히 단속, 학생생활기록 누가 기록제 실시, 국․중학생 수학여행 금지, 대학 입시에서 출신고 생활기록 활용


제 20대 민관식(閔寬植) / 1971.06.04~1974.09.17(약 3년4개월) / 대학 교련교육 대폭 완하, 여성교육 전반에 대한 정책심의를 위한 여성교육연구위원회 구성, 새마을운동 이념을 교육에 반영, 대학 교과 부전공제 시행, 교원 평준화, 대학교수들의 연구결과 발표 자유권 부여, 각급 학교의 반공교육 강화


제 19대 홍종철(洪鐘哲) / 1969.04.11~1971.06.03(약 1년3개월) / 초․중․고 교과서 한글판으로 제작, 각급 학교에 학생건강기록부 비치, 특수아 판별기준 마련, 고교 이상 군사교육 실시, 전문학교 설치, 대학 교양학점의 법정 하한선을 상향조정, 교육대 학생 전원 학비 면제 결정, 주임교사제와 정치학 박사제 도입, 공업 중학교 학생에 대한 입학금 수업료 전액 면제


제 18대 권오병(權五柄) / 1968.05.21~1969.04.10(약 1년) / 중학 입시제도 폐지, 국민교육헌장 선포, 중학교 평준화계획 추진


제 17대 문홍주(文鴻柱) / 1966.09.26~1968.05.20(약 1년9개월) / 사립교원 퇴직보험제도 마련,

학사증 발급 강행, 연구교수제 법적 보장


제 16대 권오병(權五柄) / 1965.08.27~1966.09.25(약 1년2개월) / 학사 등록 강행, 정원 초과시 총․학장 승인 취소방침, 교육공무원 동일호봉


제 15대 윤천주(尹天柱) / 1964.05.11~1965.08.26(약 1년4개월) / 잡부금 징수 철저히 단속, 교원 승급기간 단축, 조기 방학


제 14대 고광만(高光萬) / 1963.12.17~1964.05.10(약 6개월) / 교육자치제 운영 강령 채택, 체능검사 실시


제 13대 이종우(李鐘雨) / 1963.03.16~1963.12.16(약 10개월) / 각의, 국가고시제도 폐지, 사립학교법 공포


제 12대 박일경(朴一慶) / 1962.10.15~1963.03.15(약 6개월) / 국민학교 운영회 설치, 대학 교직과 부활, 각의, 교육공무원 정년 65세로 조정 및 교감제도 부활, 여교사 분만휴가 실시


제 11대 김상협(金相浹) / 1962.01.09~1962.10.14(약 10개월) / 대학입학자격 국가고사 실시, 국립대학 명예교수제 신설


제 10대 문희석(文熙奭) / 1961.05.20~1962.01.08(약 9개월) / 국민학교 학구제 실시요강, 사설강습소 정비 지시, 학사자격고시령 발표, 학교정비기준령 공포, 교육자치제 폐지


제 9대 윤택중(尹宅重) / 1961.05.03~1961.05.19(17일) / 비상계엄 선포


제 8대 오천석(吳天錫) / 1960.08.23~1961.05.02(약 10개월) / 47개 대학에 ROTC 훈련 실시 결정, 매년 각급 학교 교사와 학생들에게 신체검사실시, 학기 초를 3월로 변경, 학보제 폐지, ROTC 실시안 확정


제 7대 이병도(李丙燾) / 1960.04.28~1960.08.22(약 5개월) / 학원 분규 확대


제 6대 최재유(崔在裕) / 1957.11.27~1960.04.27(약 2년6개월) / 농촌문고 설치운동, 일부 지방고교 를 실업학교로 개편, 교육공무원의 정당 가입 엄금, 교육대학 신설에 대비 사범대학 교육과정 개편과 고등 실과교육과정 제정 검토


제 5대 최규남(崔奎男) / 1956.06.08~1957.11.26(약 1년6개월) / 중학시험 무시험제 검토, 사범학교 를 2년제 사범대학으로 개편, 국민학교의 과외수업을 폐지


제 4대 이선근(李瑄根) / 1954.04.21~1956.06.07(약 2년3개월) / 한글 파동을 야기, 중․고등학교를 분리 폐합함으로써 학제(學制)에 혼선을 초래, 불교 내의 비구승과 대처 승간에 파동을 야기, 미국의 원조 물자를 부정처분, 인사 발령에 있어서 2종 3종의 발령을 함(무자격 교장의 발령), 잡종학교를 대학으로 승격시켜 만여 명에 달하는 학생을 징집에서 보류


제 3대 김법린(金法麟) / 1952.10.30~1954.04.20(약 1년 7개월) / 건국문교, 전시문교, 독립문교에 문교정책


제 2대 백낙준(白樂濬) / 1950.05.04~1952.10.29(약 2년6개월) / 인격교육 중시, 기술교육의 장려, 국방교육 및 지식교육의 철저


제 1대 안호상(安浩相) / 1948.08.03~1950.05.03(약 1년10개월) / 일민주의(一民主義) , 학도호국단 을 창립, 장관으로서 직접 중앙본부단장을 맡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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